정보공개

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·운영

• 대인

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100억원, 1인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5억원

• 대물

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100억원

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

•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기인된 사고
•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
•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
•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

• 1. 피해자 - 배상금 청구
• 2. 지방자치단체 - 배상금 신청(손해보험사)
• 3. 공제회 - 사고처리 협의
• 4. 손해보험사 - 피해자 배상금 지급

공제금(보험금) 지급 신청서 제출 :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

• 피공제자(지방자치단체)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
•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. 다만,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
•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